필요한 것은 자료 공개와
책임 있는 답변입니다
매니토바 한인회가 발표한 「최근 한인회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한인회가 교민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강조한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화합은 문제를 덮거나 질문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입장문은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이유와 한인회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교민들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사실과 책임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1. 소송 중단의 이유와 남은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인회는 차기 한인회의 부담을 줄이고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명한 상대방 법률비용 일부인 $2,000 지급을 소송 취하에 따른 양보의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이를 어느 한쪽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법원이 인정한 결과로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이 소송을 시작하고 진행한 과정과 비용에 대한 설명 책임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소송 제기와 진행은 누가 제안하고, 어떤 절차와 의결을 거쳐 결정했습니까?
- 소송에 사용된 변호사비와 관련 비용은 총 얼마이며, 누가 부담했습니까?
- 한인회 자금이 사용되었다면, 지출의 승인 근거와 내역은 무엇입니까?
-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종결 시점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합니까?
- 법원이 명한 $2,000과 명령문에 따른 이자는 지급했습니까?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지급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승소도 패소도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교민 자금의 사용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주장이나 비방’으로 묶지 마십시오
입장문은 한인회가 개별적인 주장이나 비방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은행 거래의 권한과 승인 여부, 회계자료의 작성 근거, 감사 과정, 회원 자격의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은 한인회의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의입니다.
질문에 잘못된 전제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지적하고 자료로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미 설명한 사항이라면 답변한 날짜와 자료의 위치를 제시하면 됩니다.
3. 확인된 사실로 판단하라면, 확인할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한인회는 교민들에게 실제 활동과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교민들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등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리더라도, 관련 의결 내용, 지출 내역, 승인 근거, 감사 결과와 질의에 대한 항목별 답변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봉사와 행사 실적은 회계·운영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한인회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보탠 봉사자들의 수고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봉사자들의 헌신과 집행부·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검증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사를 개최하고 봉사했다는 사실이 자금 집행이나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질문의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와 운영을 묻는 교민들에게 직접 봉사하고 참여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할 여건이 없는 교민도 한인회의 설명과 자료를 통해 운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화합을 말하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을 함께 제시한 이유도 설명하십시오
입장문은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나 운영 방해가 지속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가 사실과 다르고, 어떤 행위가 운영을 방해했다는 것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면, 정당한 질문을 하려는 교민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인회에 다시 요청합니다
일반적인 입장 표명을 넘어, 그동안 제기된 질의에 항목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근거자료와 함께 공개해 주십시오.
-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그 이유와 답변 예정일을 밝혀주십시오.
- 잘못이 확인된 부분은 정정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번 입장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바로잡겠다는 것인지 찾기 어렵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인회의 신뢰는 질문을 멈추게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에 답하고, 기록을 공개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때 회복됩니다.
그것이 교민사회에 화합과 성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한인회가 보여주어야 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인회 운영과 자금 사용에 관해 확인된 자료와 아직 답변되지 않은 쟁점은 캐나다와 한국의 관련 정부기관에도 전달하여, 필요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한인회라는 단체의 이름이나 교민사회의 화합을 내세워 교민들의 정당한 질문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한인회를 대표한다면, 그에 걸맞게 자료를 공개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합니다.